[넷마이너활용논문] 기초노령연금정책결정에 관한 사회연결망 분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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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기초노령연금정책결정에 관한 사회연결망 분석: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

이덕로. 2012. 한국정책과학학회보 16(3). p109~135

넷마이너를 활용한 논문을 소개해 드립니다.

기초노령연금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을 SNA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한 논문입니다. 

정책결정과정의 역학관계를 확인하고 정책옹호연합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.

정책옹호연합모형(Advocacy Coalition Framework; ACF)에서 정책옹호연합에 대하여 저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.

개별정책과 관련된 정책하위체계는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지향과 내용에 상반되는 또는 이견이 있는 복수의 정책옹호연합으로 구성되고, 이 정책옹호연합간의 경쟁과 타협 속에서 실제적인 정책이 결정되거나 변동된다는 것이다. 이 때, 개별 정책옹호연합은 정책신념이 유사한 개인들에 의하여 구성됨으로써, 경쟁관계에 있는 정책옹호연합과의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.

기초노령연금정책의 결정과정에 있었던 각 정당과 행정부 및 시민단체간의 상호작용을 정책옹호연합모형을 토대로 분석하는데 있어서 SNA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하여 2011년 3월 7일부터 6월 22일 기간동안 기초노령연금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 정당당료, 정부관료, 이익단체, 국회관료, 의원보좌관, 의원 및 장관 등 총 11명과 8회에 걸쳐 수행된 심층면접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. 면접에서 거론된 주요행위자의 행위강도와 빈도를 수치화하고 NetMiner 4.0으로 분석하였습니다.

그림출처: 이덕로(2012). 기초노령연금정책결정에 관한 사회연결망 분석: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.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(3). p122.

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각 정책행위자의 자아중심연결망(ego network)의 규모와 밀도를 비교하고, 커뮤니티 분석(Community Analysis)을 하여 2개의 정책옹호집단을 구분하였는데 그 결과,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정책옹호집단과 야당 및 야당을 지지하는 정책옹호집단으로 분리되어 나타났습니다.

그림출처: 이덕로(2012). 기초노령연금정책결정에 관한 사회연결망 분석: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.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(3). p124.

또한 Degree 분석 및 중심성(Centrality) 분석을 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각 행위자가 어느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고 구조적 등위성(Structural Equivalence) 분석을 통하여 정책행위자를 행태가 유사한 것들끼리 유형화하였습니다. 

이러한 일련의 분석을 통하여 저자는 지금까지 질적연구로 이루어져온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일부 이론적 명제들을 양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. 

분석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조하시길 바라면서~

다음에 또 넷마이너 활용논문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 :D